日수출규제 대응…1.9조 규모 R&D 예타 면제

1조원 규모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R&D 추진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1조9천200억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투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3개 R&D 사업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서 가장 애로가 큰 분야인 소재, 부품, 장비 분야 3개 R&D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이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와 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다.

예타 면제대상은 총 3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2건, 중소벤처기업부 1건이다.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국고 1조569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항공, 전자, 화학, 금속 섬유, 기계 등 관련소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 사업,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꼽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이다”면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