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도 日 수출규제에 ‘흔들’…정부, 소재·부품 대책 마련 중

5G 장비에 탑재되는 광소자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규제 움직임에 따라 적절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약 20여개 품목의 일본산 통신장비 부품이 국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통신기기 부분품은 1억달러(1천220억원) 규모다. 2015년 통신기기 수입액인 1억8천만달러(2천201억원)에 비하면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다.

통신장비 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ICT 부품 분야 적자 규모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일본에 대한 ICT 부품 적자규모는 51억4천만달러(6조2천860억원) 수준이다. 특히 네트워크 장비에 필요한 웨이퍼(네트워크 장비용)·집적회로(스마트폰용) 등은 50% 이상을 일본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일단 업계는 대부분 일본 수입 부품이 국내 개발이나 제 3국 수입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 부품인 수동소자·RF필터 등은 중국 제조사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점유율이 높은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분야는 5G용 광통신 부품이다.

광통신 장비의 핵심부품인 광 능동부품(레이저 다이오드)과 광학제품은 일본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원천기술 장벽이 높은 분야로 광원소자의 경우 일본 기업인 루멘텀, 미츠비시, 스미모토가 절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고, 25G 급 고성능 광 능동부품은 일본 후지카메라가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 정부, 통신장비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기초연구 R&D도 집중

정부는 통신장비 부품의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5G 장비·단말 부품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ICT 장비 부품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부품·소재 전략 협의회’를 구성,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제를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올해 25억원을 투입해 5G용 광통신 부품(소자 모듈) 상용화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광소자·광 모듈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상용화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10기가 인터넷 및 5G 프론트홀 네트워크 장비를 시범 적용하는 ‘실증 지원’ 등으로 나뉜다. NIA의 실증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며, 내년부터는 한층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5G 핵심부품 외 기타 통신장비 부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고민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시 중국 등을 통해 부품 변경이 가능하지만, 완제품 품질 하락 및 납품 지연 등 차질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