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 "日 수출규제 대응 방안 공유해 달라“

과기정통부, 종합 대책 마련 위해 관계부처 개별 대책 공유 요청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유기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ICT 관련 기관 및 협·단체 관계자들에게 기관별 대응 방안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ICT 분야 영향 점검 회의’에 참석한 민원기 차관은 “관계 기관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인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내용을 공유해주면, 정보에 기초해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고,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ICT 분야 영향 점검 회의’ 현장모습.(사진=과기정통부)

이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대외의존형 산업 구조탈피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 R&D 종합대책안 수립 및 보고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차원의 대응과 별개로 ICT 분야를 담당하는 소관부터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 분야가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 가장 많이 받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민 차관은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수적인 소재인 만큼, 국내 ICT 분야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개별 부처 차원에서 현재 일본 아베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근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ICT 분야 영향 점검 회의’ 현장.

이어 민 차관은 이번 수출규제를 통해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열린 회의가 국내 소재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민 차관은 “오늘은 정책적 차원에서 ICT 산업을 지원하고,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지 미리 고민하는 자리”라며 ”이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내 소재·부품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12개 유관기관 및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