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육성에 R&D 자금 7.8조원 집중 투입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 부품, 장비 등 핵심품목 100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5년 내 공급을 안정화시킨다는 대책을 내놨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7조8천억원, 핵심기업 인수합병에 2조5천억원 이상의 펀드 마련, 29조원의 금융지원 및 6조원 특별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집중 배정해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르면 100대 핵심 품목 가운데 20대 품목은 1년 내에, 80대 품목은 5년 내에 공급안정화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집중 배정 외에도 범정부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추진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 20대 핵심 소재 부품 1년 내 공급 안정화

정부는 불산,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미국, 중국, EU 등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는데 지원키로 했다.

소요자금 보증지원과 KOTRA의 공급업체 발굴을 지원하고 수요기업의 생산라인 개방을 통해 대체 소재 적합성 테스트도 지원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대체물품 할당관세는 40%포인트 이내에서 적용키로 했다. 또 자금운용이 어려운 기업은 관세 납기를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분할납부도 가능케 했다.

추경을 통한 예산은 2천732억원이 확보됐고 이른 시기에 기술 확보가 필요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에는 추경 예산 957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 양산 대체 가능성 평가에도 추경 예산 350억원이 투입된다.

■ 80대 품목 5년 내 공급 안정화

중장기적으로 공급안정화를 이끌어낼 핵심 부품 소재 품목은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신청 기준으로 7년간 7조8천억원의 R&D 예산이 배정된 점이 주목된다.

우선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부 면제키로 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중견기업 이상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다. 또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적용한다.

전략 품목의 특허 분석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동시 추진된다.

M&A를 통한 기술 확보도 이뤄진다. 2조5천억원 이상의 인수 자금으로 기술 혹보가 어려운 품목은 해외 기업을 사들이는 방안이다. 해외 전문 기업의 인수 금액에서 법인세를 공제하고 ‘해외 M&A 인구슴융 지원협의체’ 구성으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할 경우 전자비자 발급과 소득세 한시 공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밖에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