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소재·부품·장비 대책 내놓는다

일본 무역보복 대응…100개 전략품목 연 1조원 지원 등 포함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응할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 합동브리핑 자리에서 “다음주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일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분야로 꼽힌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일본이 주력으로 맡아온 분야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국내 산업계에서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곳도 소재부품장비 쪽이다. 이에 따라 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정부 정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된다. R&D와 별도로 해외 기술 확보, 전문기업 인수합병(M&A)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펀드도 조성된다.

홍 부총리는 “수요-공급 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역에서 대중소 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신설된다.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다음주 나오는 대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R&D와 관련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은 이달 말에 따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