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무역보복 부당"…강경 맞대응 선언

홍남기 부총리 "WTO제소·일본 백색국가 제외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백색국가 배제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주재한 국무회의가 종료된 직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 “일본 무역보복 조치 부당”

홍 부총리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라며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라며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교란 등에 대한 악영향 초래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백색국가 배제라는 일본의 결정에 따라 관련된 전략물자 수는 1천194개로 집계됐다. 특히 159개 품목이 건별 허가가 적용되며 영향이 클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중 상당수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공급차질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밀착 대응 정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한국도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홍 부총리는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일본 대상 수출 품목도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한국의 상응책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WTO 제소 방침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주요국, 국제기구, 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도 빠르게 내놓은 점이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기업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을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한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 이날부터 운영키로 했다.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기업애로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는 경우 50% 이상 정부 재원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는 거점 무역관도 지역별로 지정된다.

홍 부총리는 또 “피해 기업에 대한 예산, 세제, 금융 등 정부 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소배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예산은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하고 대체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 포인트 내에서 경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기업 대상 대출 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믿고 힘을 모아달라”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해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를 해왔다”며 “그간 준비해온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적극 임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