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에 맞대응...책임 일본에 있다"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에 맞대응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향해 강도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고, 국민에게 단합된 노력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우호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세계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민폐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며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정부도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발혔다. 이어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일본에 맞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바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 타격하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일본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간에는 불행한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 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운동, 임정수립 100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100년 다짐했다"며 "힘으로 제압하던 것은 과거의 유물이다. 오늘의 국민의 민주 역량은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성장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며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의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지라에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