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靑 "깊은 유감"

정부·여당, 오늘 중 후속 대책 발표 예정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산업계의 우려에도 결국 한국을 백색 국가(신뢰 가능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료회의를 열고,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본 정부의 관보를 통해 공포되며 3주(21일)뒤인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

■ 日, 韓 민·관 철회 촉구에도 규제 강화 강행

한국 정부는 지난 달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와 일본 경제산업성 실무자간 2+2 회동을 시작으로 지난 달 말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WTO 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관계자 일행을 파견해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전경련 역시 지난 달 15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대(對) 한국 수출 규제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국어·일본어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일본 재계 역시 자국 기업 피해를 우려해 경제산업성에 의견서를 다수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NSC(국가안보상임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 등 공식 석상을 통해 총 세 차례에 걸쳐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로이터 통신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미국도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에 나서는 대신 양국이 대화하라는 '현상 동결' 중재안을 양국 정부에 내놓았다. 한국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은 한편, 2일 각료 회의를 통해 대(對) 한국 규제 강화를 강행했다.

■ 靑 "깊은 유감, 단호히 대응"...당정청, 오늘 중 후속 대책 발표

청와대는 이날 일본 각의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전 부처 장관이 모이는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곧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日 1천여개 전략물자 수입 절차 까다롭게 바껴

지금까지는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 가스 등 반도체 관련 소재만 건별 심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시하는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15개 항목, 218개 품목, 총 1천100여 개의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 건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나 전자 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또 일본이 이들 품목의 심사 기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