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예상…한일 외교장관 합의 실패

외교 당국자 “양측 간극 아직 상당…배제 가능성 상당히 높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일측의 반응은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 간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47분(현지시간)부터 약 1시간 동안 방콕 센터라 그랜호텔에서 고노 다로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가 배제될 경우, 현재까지와는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매우 우려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양국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전했다.

또 “상황을 보면 현재로서는 각의 결정을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강경화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얘기했듯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며 “외교당국 간 최대한 절차적으로 일본 측에 자제를 촉구하고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일본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단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상황이 상당히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갈등 악화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미국이 한일 양국에 전달했다는 분쟁중단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로선 충분히 명분에 입각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 책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쪽이 아니고 상대편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에 따른 일측 반응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