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日, 韓 백색국가 배제 철회돼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로 추가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가 이같은 조치의 근거가 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

25일 한국바이오협회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발송한 의견서에서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발효조 및 여과기 등의 장비 등은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백신 등의 의약품 개발과 같이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백색국가 배제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이어 "향후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고 기타 포괄허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의 교역, 제품 개발 및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양국간의 더 큰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또 "바이오산업은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와 동반자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동반자"라며 입법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철회를 거듭 요청했다.

다음은 한국바이오협회 의견서 전문이다.

통제 대상이 되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발효조 및 여과기 등의 장비 등은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백신 등의 의약품 개발과 같이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약품분야 수출입 규모면에서 일본은 한국의 수입 5위 국가이자 수출 1위의 국가로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현재 양국 바이오기업들은 공동 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등 바이오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양국 바이오제약 기업들간에 Joint Venture를 설립해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등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등 양국 국민의 보건 향상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고 기타 포괄허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허가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제출서류도 대폭 증가하게 되는 등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의 교역, 제품 개발 및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양국간의 더 큰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산업은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와 동반자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동반자 였습니다.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양국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입법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의 철회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