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명칭 돌연 폐기

한국, '그룹 B'로 분류될 듯

일본이 2일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가운데, 같은 날 신뢰 가능 국가를 뜻하는 '백색국가' 명칭을 돌연 폐기해 주목된다.

일본 지지통신은 "경제산업성(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이 무역 관리상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백색국가(ホワイト國·화이트국)' 통칭을 취소키로 발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기존 백색국가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그룹 A'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자로 백색국가에서 지정 제외되는 한국은 '그룹 B'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진=Pixabay)

아직 일본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추상적인 표현인 백색국가 통칭을 없애고 4단계 그룹으로 나눔으로써,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수출관리 부실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백색국가는 무역 관계에서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안보우호국'으로도 불린다. 백색국가로 지정되면 수출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는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호주 등 전세계 27개국이 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에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