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2조원 이상 지원

당정, 소재·부품 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

당정이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2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 더 나아가 관련 분야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 국민편의와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키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며 "추가적인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이라며 "소재·부품 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당정은 민생지원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청년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도 2만9천호로 확대 공급된다.

또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을 3조원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올해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