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국산화, 탈일본 아닌 글로벌화로 진행돼야”

전문가들, 12일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서 한 목소리

“일시적 대응책보다 글로벌 분업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연구·개발 활성화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획일적인 적용, 전문연구요원 감축 등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관료주의적인 정책 제안으로는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소재·부품 산업은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모든 것을 국산화할 수는 없다. 일본의 소재 산업을 능가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한다.” - 이덕환 서강대 교수.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로 움직여야한다. 서로가 수평선상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것이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본다.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에 편입할 수 있어야한다. 탈(脫) 일본화를 외칠게 아니라 생산요소의 글로벌화를 통한 이익창출에 나서야한다.” - 이홍배 동의대 교수.

12일 서울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소재·부품 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정책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 2001년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시적 대응책보다는 글로벌 분업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본다. 이는 연구·개발 활성화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에서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소재·부품 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현장. (사진=지디넷코리아)

또 “연구·개발(R&D) 관련 세재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주52시간제에 대한 획일적인 적용, 전문연구요원 감축 등 R&D 활성화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자뮤우역 원칙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도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덕환 교수는 “우리나라는 앞선 기술경쟁력을 무기로 수출을 통해 이익을 얻는 나라로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지금 와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쓰겠다는 건 GATT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소재·부품·장비를 가져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팔아 차액을 남기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5년 먼저 반도체 시장에 진입했고, 우리나라보다 더 앞선 소재·부품 기술을 갖췄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생산에 투자를 했고, 일본과는 소재·부품·장비를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의 반도체 산업 구조는 성공적인 협업과 분업의 사례로 소재를 국산화 하면서 우리가 만든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게 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든 것을 국산화할 수는 없다. 일본의 소재 산업을 능가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관료주의적인 정책제안으로는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소재·부품 산업은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홍배 동의대 교수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홍배 교수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로 움직여야한다. 서로가 수평선상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것이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본다. 불가능하겠지만 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소재·부품의 국산화라는 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에 편입할 수 있어야한다. 탈(脫) 일본화를 외칠게 아니라 생산요소의 글로화를 통한 이익창출에 나서야한다”며 “한일 소재부품산업은 자유무역을 통한 무역증대효과가 한국과 일본에 각각 368억달러, 331억달러로 총 698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특히 대세계 1천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나타낸 한국의 소재·부품·산업은 여전히 생산기술의 차이로 일본에는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본 소재·부품 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산업은 중기술 개발에 치우쳐 있다”며 “10년 안에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의 차이가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기술 품목 중심의 생산협력과 함께 기술투자 민관 협력, 공동 법인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