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분위기 전환에 정책역량 총동원

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중기전용금융 8조2천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가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플러스 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원 ▲내년 수출계약기반보증 2천억원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특화 지원 신설 ▲중소기업전용금융 8조2천억원 등의 지원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3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전·혁신적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성과 창출 중심으로 R&D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키우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며 “장관으로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한 ‘서포트 타워’로서의 산업부 역할을 되새기며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산업부가 앞장서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1일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수출 추세반전 지원 강력 추진

산업부는 4분기에만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에서 수요가 큰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에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말까지 주력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확대한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10% 일괄 증액도 내년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해 내녀 1분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을 신설해 침체한 플랜트 수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도 8조2천억원 규모로 보강하는 한편 해외 전시회·사절단 지원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3천억원 규모 수입대체 특별보증과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데 지원한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1일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성윤모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기업 대규모 투자 최우선 지원

산업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입지·인력·자금·규제완화 등 투자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세제 혜택도 강화해 추가 투자도 유도한다.

기업의 애로 해소를 넘어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수소경제 등에 향후 10년간 8조4천억원 규모 R&D 투자를 추진한다.

충전소 확충,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보강과 함께 공공수요 창출, 대규모 실증, 표준 선점 등을 통해 민간 투자와 혀긴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실제 성과위해 정책지원 과감하게 재편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 분위기 반전을 넘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도 과감하게 바꾸기로 했다.

근본적 산업혁신에 필요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버스·로봇 배송 등 산업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스마트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성장 인프라를 보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지원도 개편해 일자리와 성장혜택을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