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정부, 조만간 수출 활성화대책 발표”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사업과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지원

정부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수출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 매년 2천억원 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혁신방안’,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 스마트 건설기술 조기 개발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 여건 악화로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5% 감소했는데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 R&D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중소기업의 자체 R&D 역량을 높여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모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단기·소액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 업까지 단계별로 R&D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2년·6억원이하에서 앞으로는 초기(1년·1억원), 도약기(2~3년·2~10억원), 성숙기(3년 이상·20억원 내외)로 나눠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우선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 연간 2천억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

또 단순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역량을 활용한 선 민간투자-후 정부매칭 방식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는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에 기술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의 R&D를 활성화하는 등 산학연 연계·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애로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마련했다.

공공임대 건설 5조1천억원, 도로 5조9천억원, 철도 5조2천억원 등 총 16조5천억원 규모 SOC 사업도 하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총사업비 변경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 산정 적정성을 제고하고 입낙찰 제도를 개편해 ‘가격산정→입낙찰→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3천600억원 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