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성공하려면 '오픈형' 돼야"

[전문가 좌담회] "시민-서비스 중심 접근 필요"

컴퓨팅입력 :2018/05/16 14:55    수정: 2018/05/17 16:00

스마트시티는 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미래형 신도시이자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후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이 잇달았다.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며 부산과 세종시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립 18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시티 1년'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김갑성 4차위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4차위 과기혁신위원, 한국SW,ICT 총연합회 상임의장)

-박경식 이에스이 대표

-박재윤 대우정보시스템 상무

-사회:방은주 지디넷코리아 솔루션팀장, 정리:황정빈 지디넷코리아 기자

지디넷코리아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스마트시티 정책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가 선정한 성장동력 28개를 재조정, 통합하면서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8대 선도산업을 내세우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스마시티 정책이 어땠다고 보나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장=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구성됐다. 위원회가 구성된 후 먼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이 어떤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했다. 지난 1월 말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2곳을 선정했다. 이후 스마트시티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국가 시범도시에 마스터플래너(MP)를 선정하는 것까지 했다.

그동안은 국가 시범도시와 로드맵에 치중했다. 기존 유시티(u-city)와 차별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여전히 R&D 과제 같은 것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획된 걸 추진하고 있긴 하다. 아직 하나로 꾸리진 못했다.

▲박경식 이에스이 대표=현정부 들어 스마트시티의 큰 계획과 밑그림이 완성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잘 되어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대해 인증 제품을 갖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아직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 부분은 미약한 편이다. 소프트웨어 부분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됐으면 한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밑에 끌고 들어가는 구조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박재윤 대우정보시스템 상무=이번 정부 들어 지난 해 11월에 스마트시티 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성과라고 보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위한 형태는 갖춰졌지만 여전히 과제도 남아 있다. 먼저 스마트시티 관련된 부처가 굉장히 많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많은 부처들이 과연 한 목소리를 내 협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 이전 정부의 유시티는 구축 성향이 강하다고 하면, 스마트시티는 생활밀접 성향이 강해졌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부분을 어떻게 규제를 풀어줄 것인지가 숙제로 남아 있다.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스마트시티는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어떻게 수익을 내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6개월 동안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한 거 같고, 스마트시티의 정책적인 부분은 잘 돼 있는 것 같다. 유시티에서 미진했던 방향성도 시민 체감형, 참여형으로 잘 설정됐다. 또 획일성 보다는 차별성 있고, 유연성이 높고, 확장적인 스마트시티로 가야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하나 짚는다면, 대기업 참여 제한이 해제돼 13개의 성장동력이 다시 예전의 산업구조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시장은 큰 규모의 기업 경쟁에 의해 작은 기업들이 밑에서 먹고 사는 구조였다. 이제는 전문 기업이나 분업화된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서 먹고 사는 시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정한 다음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도 늦지 않다.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현 정부의 스마트시티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스마트 특위는 민관협력을 통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 자체보다 생태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글로벌 도시들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김갑성 4차위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ICT 강국을 앞세워 한때 우리는 u시티에 몰입한 적이 있다. 글로벌기업 시스코와 KT가 송도에 합작사를 세우는 등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u시티와 스마트시티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또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김갑성=유시티 때 제일 잘못한 건 이름이다. 다른 나라는 스마트시티인데 우리나라만 이름을 유시티라고 지었다.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이름을 고치기가 힘들었다. 작년에야 스마트시티로 바뀌었다. 하지만 유시티 사업이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에서는 유시티 사업이 진행됐던 송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발전이 지속적으로 안 됐다는 점이다. 설계했을 때 기준과 실제 사용할 때의 기준이 달라 기대 수준에 비해 서비스가 낮았다. 또 관리가 안됐고, 서비스가 좋지 않으니 시민들도 돈을 낼 의사가 없었다. 사람들이 유시티를 실패했다고 말하는 이유도 지속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유시티인데 정작 시티(도시)가 없었다는 점이다. 너무 기술 중심으로만 바라본 나머지, 실제 사람들이 살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서비스는 고민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유시티를 체감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도시가 중심이 돼야 한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활동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 서비스 중심으로 가자는 생각이 유시티와 가장 다른 점이다.

▲이정훈=스마트시티가 유시티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유시티는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도시다. 자원, 비용, 시간 등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공급자. 기술 중심의 형태였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은 생각하지 못했다.

스마트시티는 가치 창출, 경제적 재생에 초점을 두는 도시다.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든지, 기술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직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다.

유시티와 스마트시티의 공통점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다.

▲박재윤=스마트시티를 만들 때 국가의 목적과 회사가 가진 목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발주처 입장에서 결과를 너무 목적물로만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도시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태계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에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만들면서 가야 되는건데 단지 검수를 위한 목적으로만 바라본다. 유시티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시민이 활용하지 않으면 어떤 장소에 무엇을 설치하든 의미가 없다. 유시티 때의 경험에서 배워, 이번에는 살아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스마트시티를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조풍연=유시티는 스마트시티 개념이 부족했을 때 나온 유연성이 떨어지는 콘크리트시스템이었다. 정부 주도형으로 기본 도시 인프라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방범, 교통 위주로 했다. 여러 서비스들을 연결해주는 하부 시스템은 열악한 환경이었다. 일정 부분에서는 유시티가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유시티가 정부 중심이었다면, 스마트시티는 시민 중심이다. 스마트시티는 데이터 기반으로 지능적이고 유연하며, 하부시스템이 진흥화된 플랫폼 구조다. 연결되고 통합되면서 공유가치를 만들어낸다. 카셰어링이나 공과금을 포털에서 쉽게 내게 하는 방법 등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넣어주는 게 스마트시티라고 본다.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 스마트시티 개념이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스마트시티가 무엇이라고 보나

▲김갑성=고착화된 도시에서 탈피한 다양한 포맷이 있는 도시다. 주어져 있는 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싶은 도시에 가서 사는 형식이다. 그 안에서 여태까지는 하지 못했던 공유경제나 새로운 교육체계를 만들어 살아갈 수도 있다.

또 스마트시티는 두뇌만 똑똑한 게 아니라,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다. 장애인, 노인들이 조금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 서로가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도시라 생각한다.

▲박재윤=동감한다. 지금은 너무 획일적인 도시다. A혁신 도시는 뭐를 잘하고, B혁신 도시는 뭐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시티는 지역에 따라 차별화돼야 한다. 차별화된 도시에 맞춰 시민들이 이동해야 그게 미래 스마트시티 아닐까 생각한다.

▲이정훈=스마트시티 정의는 매번 진화하는 것 같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함께 모여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혁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스마트시티라고 본다.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구축할 때, 포용적 성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소셜 테크 벤처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스마트시티다.

▲박경식=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서비스를 ICT 기술이 어떻게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빅데이터나 AI기술 등이 연계돼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디테일한 서비스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한다.

▲조풍연=스마트시티는 획일적인 교복이 아닌 맞춤형에 다양성 있는 옷이 돼야 한다. 또 기업 입장에서 말하자면 스마트시티는 돈이 돼야 한다. 그래야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 스마트시티를 정의하자면 소프트웨어와 ICT를 빼놓을 수 없다. 시장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와 ICT 기술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가 신성장 동력의 플랫폼이라고 한다. 동의하나.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김갑성=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가 4차특별위원회 안에 있는 이유는 스마트시티가 별도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4차 특위 분과의 5G, 드론과 같은 여러 기술을 도시에 집어넣는 플랫폼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정훈=4차 산업혁명이 스마트도시에서 구현될 것이다. 원재료가 되는 것은 데이터다. 문제는 데이터가 좋은 재료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데이터 허브 플랫폼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픈 데이터 수가 많다. 하지만 활용률 측면에서는 적다.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혁신을 만드는게 신성장 동력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조풍연=두 분 말에 공감한다. 유연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신기술 기반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벤더나 공급자가 직접 참여해 사업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잘 만들어 줄 것인가가 스마트시티의 절대적 성공 요건이라고 본다.

과거의 기업 규모에 의거한 입찰과 같은 방식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유시티는 대기업 주도 시장이었다. 대기업 주도 시장으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어렵다. 지금은 다행히 기업 규모 경쟁이 아니다 보니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분야별로 인증받고 성장하고 있다.

고민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런 프로세스를 독립시키고 계속해 만들어 갈 것인가다. 잘 되는 서비스나 솔루션을 가진 중소기업을 어떻게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고, 그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지 정부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4차위 과기혁신위원, 한국SW,ICT 총연합회 상임의장)

▲박경식=얼마전 중국에 갔다 깜짝 놀랐다. 추상적인 새로운 서비스앱을 개발하기보다 현재 노동생산성을 끌어 올려주는 가치혁신을 이뤄내고 있었다. 우리 회사도 예전에는 형이상학적인 서비스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생활에 당장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생활형 서비스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ICT기술이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와 같은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제조 기업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3년 후 뭐 먹고 살 수 있을까. 한국만의 제조 생산 서비스, 디테일한 서비스를 발굴해내고 경제협력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분야별 생태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가 중요하다. 여러 새로운 정책을 남발하기 보다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생태계를 찾아 집중해야 한다.

▲박재윤=연계가 중요하다. 지자체, 경찰, 정부 등이 서로 연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런데 지금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없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하는 것이다. 앞으로 풀어 가야 할 숙제다.

=스마트시티를 통해 우리나라와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이나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갑성=도시에 사람이 살게 하려면 도시가 스마트해야한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자신의 데이터를 팔아 돈을 벌 수 있다. 지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정보를 공짜로 쓰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쓰이는지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데이터로 돈을 벌 수 있다. 또 조금 더 생산성 있는 곳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이정훈=가장 우리가 체감을 잘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버스다. 더 이상 학생들이 추운 겨울에 미리 정류장에 나가 있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이 효용을 잘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먼저 발굴됐으면 좋겠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음을 측정해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 시민이 직접 체험하면서 효용성과 가치를 느끼게 된다.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도시 소음을 줄여야겠다는 인식이 생기고, 그게 퍼져서 직접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스마트시티는 시민참여가 기본요소로 작용한다. 시민들이 활동주체가 돼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탑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시민이 스마트시티 효용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풍연=여러 서비스가 있다는 건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스마트시티를 통해 시민들은 도시 인프라 편리성을 취득할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박경식=산업의 융합이 스마트시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정보 기술을 통한 기술과 지식으로의 평등한 접근 기회다.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보완하기 위해 수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ICT에 보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경식 이에스이 대표

=세계 곳곳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가능할까. 또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동남아 등에 수출 할 수 있을까.

▲박경식=서비스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다. 동남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에는 아직 서비스를 꺼낼 입장이 아니다. 치안, 안전, 최소한의 교통 서비스 등을 먼저 수출한 후에야 부가 서비스를 얹어 팔 수 있다.

▲조풍연=수출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 연속성 측면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박재윤=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이 부담스럽다. 일본에서는 국가가 유상, 무상으로 나눠 원조하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정부와 중소기업이 함께 일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원조 자금을 유·무상으로 나눠서 진행하면 기업들도 큰 부담없이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정훈=한 나라에 스마트시티를 수출해 서비스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결국 국내외 모두 스마트시티 성공 요소 중 하나가 인센티브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도시별로 밸류 체인(Value chain)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스마트시티를 수출할 때 우리에게 기술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더라. 단순히 솔루션을 파는 걸로는 안 된다. 어떤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빨리 성장을 했는지와 같은 노하우를 궁금해 한다.

스마트시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현했고, 회사는 여기에 탑재되는 솔루션을 어떻게 했는지 등 해외 수출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수출하려는 해당 도시 자체가 자생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그 체계를 잘 만들 수 있는 설계자가 필요하다.

▲김갑성=도시 수출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고 본다. 도시는 형성되려면 10년, 20년이 걸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프로세스, 전체적인 설계다. 그 도시에 실제로 집어 넣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만 데리고 해서는 안된다. 외국 기업도 함께 해야 한다.

박재윤 대우정보시스템 상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스인 마트시티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달라

▲이정훈=오픈형이 돼야 한다. 이제까지는 배타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해야 한다. 송도가 유명해진 것도 시스코가 와서 이런 것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세계적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체계다. 도시마다 스마트시티 추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해야 한다. 민간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디자이너를 만들어 가야한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단순히 테스트베드로만 하는 것은 규모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해서 어떻게 규모를 확장할 것인지 가장 중요하다. 이것도 아키텍처의 몫이다.

▲김갑성=저도 오픈마인드라고 생각한다. 기업도 시민도 국가도 모두 오픈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 나오고 부처간 예산이 잘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각 부처별로 칸막이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것들을 합치기 위해 특위가 만들어졌다. 도시재생하고 스마트시티도 같이 가야 한다.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

▲박경식=지금까지 소프트웨어 투자 많이 했지만, 해외에 나갈만한 소프트웨어 상품 없는 이유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항상 프리랜서 모집해 가 기술이 축적이 안 되고 흩어지는 게 반복됐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는 온갖 이권이 결합돼 좋은 상품이 시장에 진입하는게 어렵다.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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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단일화된 플랫폼과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정책이 연속성이 있으려면 조직이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정책이 결정되면 부처가 연속성을 갖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시티 전담 공무원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은 이제 포화상태다. 신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새로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조풍연=스마트시티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표준화를 해 인증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가 바뀔 때마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인증을 사용하면 상관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적용 가능한 인증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또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개방형으로 사업 참여를 늘려줘 전문 솔루션 기업들에게 스마트시티가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