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 주축은 민간"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스마트시티 주축은 민간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축한다. 올해 말까지 스마트시티를 위한 품셈 재정에도 착수한다. 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도 개최한다.

국토부와 스마트도시협회가 함께 한 제 1회 정책간담회가 3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관과 스마트도시협회 김준근 회장을 비롯한 여러 협회 회원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추진 예정인 정책을 일부 소개했다.

간담회는 국토부가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하고, 스마트도시협회 회원사들의 건의 내용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제1회 국토교통부와 스마트도시협회가 함께 하는 정책간담회가 3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스마트도시협회)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기 힘들다”며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시작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은 한국이 많은 기술에 대해 선진국을 따라간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시티 산업을 통해 선진국을 앞서 나가는 한국형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이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성공을 민간 활력에 두었다. “스마트시티와 유에코시티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 자생적인 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판가름 난다”며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이 주축이 돼 스마트시티 사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코델타시티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조해진 차장도 “공공 주도로 돼서는 과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며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담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스마트시티 구축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외부 시선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다. 국토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많은 기업이 국토부가 스마트시티를 담당해서 의아했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기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까’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희가 많은 기업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시티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스마트도시협회)

이어 스마트도시협회 최지원 연구소장이 회원사들의 정책 건의 사항을 취합해 전달하고, 이 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제도적인 건의 사항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사업 참여제도 개선, 국토계획법 공공시설 정의 개정 등의 내용이 나왔다.

이 과장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사업 참여제도 개선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중소기업 보호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스마트시티로 해외 진출하는 것에 있어서 중소기업, 대기업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까지는 사업 성격에 따라 단순 플랫폼과 같은 보급 사업인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지에 따라 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정의에 스마트도시법의 도시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해달라는 건의에는 “스마트도시법에 이미 공공시설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을 별도로 개정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현지 단계에서는 스마트도시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건설·IT 융복합형 스마트시티 모델 및 수출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는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IT 기술이 융합된 풀패키지 모델로 수출하려 한다”며 “특히 시범도시 과정에서도 수출 모델화 할 때 IT 분야가 빠지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에는 "올해 말까지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 협회하고 협의해 품셈 재정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대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표준 플랫폼에 대한 건의사항도 나왔다. 모코엠시스가 스마트시티 표준 및 통합 플랫폼을 국가에서 보급해주기를 요청했다. 이 과장은 “통합플랫폼은 내년에는 15개, 2022년까지는 80개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매칭사업이라 일방적으로 정부가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준비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 플랫폼 표준 인증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TTA 인증으로 갈 것이고 올해는 지자체 인증, 내년에는 서비스 인증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국토부 이성해 도시정책관, 이정희 과장, 황세은 사무관 (사진제공=스마트도시협회)

킨텍스는 국내 스마트시티 홍보를 위해 해외바이어, 연사초청, 홍보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과장은 “해외 홍보가 많은 투자 유치를 하는데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제협력과 홍보를 다각화하고 있다”며 “올해는 그런 지원을 못 했지만, 스마트시티 관련된 주요 국제행사에 우리 기업들이 전시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제협력 강화와 해외 홍보를 위해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일단 오늘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건의사항에서만 간단하게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실무자를 통해 건의 내용을 다시 듣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