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초부터 스마트시티…"체감형 서비스 절실"

[문재인 정부 1년…스마트시티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것이 스마트시티다.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나 신도시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적용해 방범, 안전, 교통 등 주민 편리성을 높인 것이다. 도시경쟁력도 자연히 올라간다.

이에 문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통부에 "스마트시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역시 스마트시티를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지난 1년간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조망해봤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

■국가 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 선정

세계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2017년 11월 만들어졌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21명과 국토·기재·산업·행안·환경부 등이 함께 참여해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는 현재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지난 1월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이 두 도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 및 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한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각종 지원 및 청년 창업공간도 제공한다. 세종 5-1 생활권은 2021년 12월에,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2021년 7월에 입주가 시작된다.

국가 시범도시는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정하면서 추진체계 정비에 속도가 붙었다. 세종 5-1생활권 MP로는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부산 에코델타시티 MP는 영국 액센트리 천재원 대표가 선정됐다. 상설 조직으로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지원팀’이 함께 신설됐다.

국가 시범 도시는 도시 계획 단계부터 민간기업과 시민 참여로 조성돼, 각종 기술과 서비스 및 R&D 등이 집약되는 도시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전문가 의견 수렴, 국내외 홍보 등을 진행해 오는 6월까지는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추가 시범도시를 선정한다.

민간기업 참여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와 K-Water가 민간기업 참여 의사를 타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용할 다양한 스마트솔루션을 지속해서 발굴 중이다.

세종5-1생활권에서는 혁신적 제품과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 등의 구매혁신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물 산업 분야의 5개 스타트업에 부산 EDC를 스마트 물관리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상용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도시를 지원하고 신산업을 잘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신사업 육성을 위해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도시법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했다.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도 검토한다.

■ 시민체감 서비스에 성패 달려...통합플랫폼 보급하고 인증제 시행

시범도시 2곳이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이라면, 기존 도시는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혁신 도시 연계 등을 추진 중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안에서 모든 분야가 연계되고, 지능형으로 관리되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 R&D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다.

현재 R&D 사업단 구성과 실증도시 2곳을 공모 중이다. 공모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7월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특화계획도 수립했다. 기성 시가지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5월 2일까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른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대상을 공모했다. 2020년까지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로드맵

노후·쇠퇴한 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작년에 선정된 5곳에 이어 올 8월에도 추가로 5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 112·119 긴급구호 연계 서비스 등의 체감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플랫폼이 필수적이다. 작년까지 총 10개 지자체에 통합플랫폼을 보급했으며 내년에는 15개, 2022년까지는 80개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국내외에 한국의 스마트시티·서비스를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도 시행한다. 올해 내로 우수 지자체·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를 마련하고, 지자체 시범인증을 우선 시행한다. 서비스 인증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인증은 해당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 제도,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국제 표준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ISO 등 국제표준화 기구의 각종 스마트시티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외 표준화 이슈에 대응한다. 지난 4월 발족한 협의체는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스마트도시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다.

작년 11월에는 통합플랫폼 5대 연계서비스를 표준화했으며, 지난 2일부터는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관련 표준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 협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페루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 협력과 국가 시범도시 해외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중남미와 스마트시티&도시재생 공동포럼을 개최하며, 오는 9월에는 해외 석학,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표 국제행사인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도 개최한다.

월드뱅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정보 포털 운영 전문가를 파견하고 컨설팅을 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이전에 u시티나 u에코 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시티는 이전과 달리 시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에 중점을 둔다. 또 민간 기업 참여도 강조한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장)는 "민간 기업은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스마트시티 사업을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 기존 사업에 스마트시티를 투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스마트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 정부는 스마트시티가 실현될 수 있는 판을 짜주고, 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비즈니스 리딩을 해야 한다. 서로 간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스마트시티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