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 ‘지역주도·범부처 패키지 방식’으로 ‘확’ 바뀐다

제13차 일자리위원회…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발표

‘중앙부처 주도’로 발전해 온 산업단지가 앞으로는 ‘지역주도 혁신 선도거점’으로 바뀐다. 지원대상이 바뀌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전환된다. 중앙부처 지원 방식과 산단조성·관리방식도 바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서울 구로동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업과 지역경제의 중추인 산업단지 지원을 통해 미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제조업 고용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방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공감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지역주도 산단중심 혁신계획 수립

이번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핵심은 개별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혁신주체와 협업, 산단과 연계 산단, 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전략을 수립한다는 데 있다. 기존의 지역 중심 산업진흥 계획이 업종별 프로그램(SW) 지원 정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한 SW와 하드웨어(HW)를 통합지원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중앙중심 국가산업단지 위주의 산업단지정책을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형 산업단지 진흥계획’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산업단지를 매개로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석이다.

지자체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테크노파크(TP),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지역 내 혁신주체들과 협업해 기존(부처·지자체) 및 신규 산단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거점(허브)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 기능을 집적하되, 연계 산단·대학·지역 등과의 연결을 강화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분배한다. 산업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복지, 교통물류, 과감한 규제 개혁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혁신계획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되, 중앙 정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원·TP·LH·국책연구기관(산업연구원·국토연구원 등)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메뉴판 제공, 타당성 검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사업·노동·기업 단체, 유관기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산업 및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한다.

지원 메뉴판에는 산업단지, 연계 산업단지, 주변 지역을 포함한 HW 및 SW의 범부처 사업이 망라된다.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5개 내외 지자체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실시하고 내년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행실적을 점검·보완해 2022년까지 전국 15개 내외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주 첨단산업단지에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 전경

■범부처 차원 패키지 지원

지역이 수립한 혁신계회의 기획·집행·평가 전 단계에서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방안으로 관리하고 협업예산 프로그램 모범사례로 추진한다.

12월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2021년도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내년 시범사업은 2020년 예산이 확정된 후 각 부처가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시행한다.

네거티브 입주규제·산단형 규제특례·산단재생 활성화 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제도적 지원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속도감 있게 지원한다.

지자체가 지체 수립한 계획에 대해 부처별 검토·협의 후 ‘노후거점산단특별법’의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거점-연계 등 계획수립 범위, 사업범위 확대(노후 산단 외 대상 등) 등을 위해 내년 ‘노후거점산단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각 부처는 협력지원한다.

김반석 LG화학 부회장(가운데)이 11일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는 배터리 협력업체 회광하이테크를 방문해 황기성 대표(왼쪽) 등과 함께 배터리 핵심부품 제조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기업중심·진흥중심 투자확대

국가산단과 주변도시 등을 수요기업 지원 방식으로 조성한다. 국가산업단지(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포함) 개발을 수요기업 관점으로 개편해 입주 수요가 있는 민간기업도 계획수립 단계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한다. 업종 배치나 필지규모, 지원시설 용지 배치 등에 대한 기업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빨리 성장단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엑셀러레이터나 창업진흥원 등 기업지원기관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편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산업진흥 방시 관리로 전환한다.

산업단지공단의 산업입지연구소 및 현장(지역) 중심의 조직 강화를 통해 기존 산업단지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에서 산업진흥기관으로 전환한다.

또 산업별 지원에 특화된 산업기술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P·창업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확대한다.

LH는 12월에 산업단지 재생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산단 일자리 지원센터를 26곳에 두고 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 사업시행 등을 위한 각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패키지 지원 사업과 제도개선 세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제조업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과 지자체 참여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 산단 내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이끌어 낸다. 또 청년인재 양성·취업연계, 쾌적한 근로·정주환경,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산단 조성 등을 통해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샘내 노후 산단 지원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형 신규산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원방식의 4대 전환’을 통한 산업단지 대개조 정책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분야별 세부과제를 최적 조합해 산단유형별 일자리친화형 산업단지 발전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별 성공사례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