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4대 제조강국 도약"...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선언

제조업 부가가치 789조원 달성·1천200개 세계 일류 기업 육성 목표

정부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신사업·신품목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1천200개에 달하는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산업지능화 추진 ▲클린팩토리 확산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분야 8조4천억원 연구·개발 지원 ▲제조 역량 강화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 ▲산업단지 대개조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 추진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 ▲고난이도 과제 도전 R&D 알키미스트 확대 ▲국내 투자에 대한 세재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의 주력산업 육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 추진 ▲도전과 축적 중심의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 등을 중점 과제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은 전반적인 고부가가치화가 기대된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25→30%)으로 높이면, 노동생산성은 현재보다 4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일류 상품 기업도 2배 이상 증가하면, 기업의 도전 활성화로 신산업·신품목 비중은 약 2배 증가(16→30%)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추진…2030년 인공지능 팩토리 2천개 조성

정부는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산단 20개, 인공지능 팩토리 2천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제조업 혁신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기반 산업지능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데이터를 축적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장비 등 스마트제조혁신 공급산업 육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자료=산업부)

정부는 친환경 선두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3천856억원에 달하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마련할 방침으로 2022년까지 누적 전기차 43만대,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산업계 미세먼지의 80% 배출)의 사업장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 클린팩토리 도입도 확대한다. 나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이업종간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자율주행차 및 선박, 스마트의류, 스마트가전, 서비스로봇 등 융합신상품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한 사업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도 해소한다. 정부는 모빌리티 서비스·바이오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분야를 직접 중재해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사업으로,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 산업으로 차별화

정부는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관합동으로 대형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8조4천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지원(예타 추진)하고, 민간으로부터 180조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나아가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과 제조정비를 병행해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전략 수립과 국제 표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예컨대 전기·수소차, 로봇, 바이오 등 10대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인공지능 허브,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 DNA(Data Network AI)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인공지능 허브를 통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등을 지원하고, 5G플러스 전략을 통해 5G 기반의 퍼스트무버형 신산업·서비스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는 적기에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차세대 메모리·지능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마이크로LED·비리튬2차전지 등의 차세대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조선 등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자동차, 전기·수소차, 자율운항선박, 전기·가스추진선 등 친환경·스마트화 전환을 통한 재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디자인·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와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해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고부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제조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해서는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소재·부품의 물성, 설계방식 등 최적의 개발방식을 제시해 개발기간과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소재·부품·장비 품질 신뢰성 지원 및 파일럿 생산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도 나선다. 올해 중에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통해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입주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매년 50개 이상 일류 기업을 배출한다는 목표로 수출멘토링, 브랜드구축, 지재권 관리, 인증, 무역전문인력 구인난 해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제조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천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 위한 산업 인재양성도 추진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중장기 산업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범부처 미래인재양성 정책협의체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추진될 예정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을 통한 현장과 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평생교육 및 재직자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고난이도 과제 도전을 위한 연구·개발 알키미스트를 올해 100억원 규모에서 2030년 7천억원 수준까지 늘리고, 산업 핵심 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기술 축적 시스템(8월 국가 지색재산 혁신전략 수립 예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료=산업부)

정부는 혁신 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초대형 민간 펀드’ 조성을 위한 금융 체계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제조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전용펀드(2022년까지 12조원 규모) 등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최대 15년)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지원과 원스톱 투자 지원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재지원을 늘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외국인투자촉진법’·‘유턴기업지원법’ 등의 투자활성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수요 창출에 앞장서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조달에 대한 대규모 실증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중에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혁신 제품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의 혁신형 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