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반보 후퇴...성난 택시 마음 가라앉을까?

개인택시 “강력 투쟁 이어갈 것”...17일도 집회

‘타다’ 운영사 VCNC가 논란이 컸던 ‘타다 베이직’ 1만대 증차 계획을 일단 유보했지만, 돌아앉은 개인택시단체들의 마음을 바로 잡기 어려운 분위기다.

서울택시조합은 한발 물러선 VCNC 방침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불법 영업을 재차 지적하며, ‘꼼수’라는 표현을 쓰는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또 17일 오전 400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어 타다의 불법 파견 행정처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타다는 지난 16일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택시 업계의 반대가 컸던 렌터카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베이직 증자 계획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회사는 택시업계와의 요금경쟁을 피하기 위해 타다 베이직 기본료를 인상하고, 금주 중 타다 앱에 공지하기로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오른쪽)

이번 논란은 타다가 지난 7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 차량을 현 1천400대에서 내년까지 1만대로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히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정부와 업계가 조율하는 단계에서 타다 측이 일방적으로 사업 확장을 꾀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와 동종업계, 택시단체들은 일제히 타다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택시 단체들은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에 투자한 SK를 향해 투자금 회수 요구와 불매 운동의 뜻을 전달했고, 정부와 국회에 타다 불법영업 엄단을 요구했다.

국토부의 경우는 타다 서비스 근거가 되는 여객운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모호한 법을 바꿔 타다 서비스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타다의 1만대 증차 계획이 몰고 온 파장이 커지자 회사는 결국 증차 계획을 유보하고, 정부와 택시업계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택시단체들은 타다 측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분위기다. “불법은 불법”이고 “꼼수”라는 지적이다.

택시 투쟁(사진=지디넷코리아)

타다 측의 변화된 입장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불법으로 퇴출되는 날까지 더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타다 서비스 전면 금지를 위한 입법 촉구에 이어, 타다 운전기사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집회를 오늘 개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 자료에 따르면, 타다는 여러 용역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한 운전노동자들을 타다 앱을 통해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버들이 타다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에 노동을 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정부, 택시업계와 협력하겠다는 방향으로 돌아선 타다의 입장 변화가 성난 택시단체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또 정부와 동종업계가 입은 상처도 쉽게 아물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