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왓챠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외 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 통신사업자(ISP)가 망 이용대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플레이를 서비스하는 왓챠의 박태훈 대표는 방통위의 상호접속제도 연구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묻는 김상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ISP와 CP간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다"고 답했다.
박태훈 대표는 "CP 측에서는 망 이용대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ISP는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해 진실게임처럼 연구반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대표는 "ISP는 CP 상위 10개 회사를 예를 들어 망 이용대가가 내려가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증명할 순 없다"며 "ISP가 망 이용대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정부가 검증해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박태훈 대표에게 4K 영상을 서비스하는지 물었고, 박 대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준비가 돼있지만, 망 이용대가로 인해 서비스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대표는 "아무리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려 해도 막대한 망 이용대가로 인해 불가능하다"며 "구글이나 넷플릭스처럼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은 곳이나 통신사 등만 마음껏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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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G같은 고속도로를 뚫어놓아도 톨게이트비용이 비싸면 아무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역차별과 공정경쟁, 한국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검증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