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부족한 ‘5G 전략’에 한 목소리

정부의 ‘5G 전략’을 두고 국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 국가의 5G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족한 후속 전략이 자칫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고,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4월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는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한발 앞서 5G를 상용화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5G 기장 리더십을 유지하는 방안이 소홀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뜻을 내비쳤다.

■ 5G 투자 활성화가 첫걸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경쟁력 강화의 첫 단계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5G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원욱 의원은 “5G는 중요한 인프라인데, 초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에 뒤처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5G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조세특례 방안은 수도권 지역 투자 및 공사비 등이 제외된 만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 요율을 확장하거나 제공 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세 특례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최기영 장관은 “5G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특례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일 국회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 참석한 (왼쪽부터) 민원기 2차관, 최기영 장관, 문미옥 1차관.

■ 산발적인 5G 전략, 개편 필요

5G를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의 종합계획이 산발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5G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5G 플러스’전략을 발표했지만, 세부 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장관은 5G 전략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5G 실행전략을)현재 지능형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 자동차 등 세 가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하는 내용으로 정리 중”이라며 “세 가지 분야 아래에 다양한 기술이 놓일 수 있도록 개편해 단순하게 백화점식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경제 전쟁에 골몰 돼 5G 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종걸 의원은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우리가 일본에 밀려 있지만, 5G 기술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며 “부족한 소재·부품 분야 R&D에 집중하는 탓에 잘하고 있는 5G에 소홀하다면, 5G 패권을 잃는 동시에 다른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소재·부품 분야에 R&D를 집중한다는 뜻이 5G에 소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5G와 소재·부품 기술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5G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5G 보안 전략 만들어야

5G 시대의 핵심가치인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5G는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과 연계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5G 기반 초연결사회에 앞서 한층 고도화된 보안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