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통사 임원·포털CEO 등 국감 증인 확정

이동통신 3사 네트워크부문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증인에 올랐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등의 국내 지사장도 과방위 감사장에 선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확정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과방위 국정감사 단골 증인에 이름을 올렸던 통신사 최고경영자는 간사 협의 단계에서 일찍이 실질적인 책임 임원의 증언을 듣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상임위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감사 출석 증인에서 기업인의 경우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실무책임자를 선정했다”면서 “정쟁으로 이끌 수 있는 증인은 최소로 하는 점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이 내달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

과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네트워크 부문 총괄 임원을 불러 5G 통신 상용화 초기에 빚어진 품질 문제와 함께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 및 관리 계획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는데 뜻이 모였다”며 “5G 외에도 글로벌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네트워크 총괄 임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실시간 검색어 이슈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신청 의지가 반영된 증인이다.

국내 포털사이트 대표를 두고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글로벌CP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증인 신청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성숙 대표와 여민수 대표의 증언이 부실하면 종합감사에 이해진 GIO, 김범수 의장으로 증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은 방통위 감사 증인에 오른다.

과방위 관계자는 “보다 책임있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구글과 애플은 증인 출석 신청이 기간 내 송달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 방통위 출석 증인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김효중, 그린웹서비스 대표,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 문건 한국오라클 대표,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장 박중훈 대구지방조달청장, 서민석 조블페이 대표 등이 출석 증인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