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 미리 보니...

'방송통신재난 + 미디어 환경 대응책 + 허위조작정보' 정책 부각

재난방송과 통신재난 대응, 허위조작정보,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OTT(Over The Top) 정책, 웹하드 카르텔 및 디지털 성범죄, 블록체인 제도 개선 등이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정책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2019년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비교해 이 같은 내용이 새롭게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부각됐다.

무엇보다 재난방송과 통신재난 대응 정책이 눈에 띈다. 지난해 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와 4월 강원 고성일대 산불 등에 현안에 따른 이슈다.

우선 재난방송의 경우 신속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고성 산불 당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재난방송을 총괄하고 있고,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업무에 닿아있다. 고성산불 직후 범정부 차원의 재난방송 개선 대책이 마련됐지만 국회의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점검이 미흡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와 별도로 과방위가 이미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개선책을 주문키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에 도움이 되는 재난방송을 위해 지휘 체계 정비와 방송사의 매뉴얼 점검 등이 필요하다”면서 “통신재난에 따른 정부대책은 망 이중화 이원화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통신사 투자책임 규제가 아니라 실제 재난상황에서 트래픽 우회가 얼마나 가능한지 연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과 시기가 맞물리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 관심사로 떠오른 가짜뉴스(Fake news)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화두다. SNS를 통한 조작된 정보의 유통 확산에 이어 인공지능 기술에 따라 가짜영상까지 번지고 있는 문제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국정운영계획과 허위조작정보 규제는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약 30건에 이르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규제 실효성을 비롯해 온라인 상 내용심의 강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국회 보수 야권에서 인사청문은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여론 통제 등의 이유로 문제를 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자율규제 기본 원칙과 표현의 자유 침해 최소화와 함께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자도 같이 고려할 문제이고, 첨단기술 발전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정파적 입장으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OTT 정책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기존 법 제도의 미비점에 따른 문제지만, 현재 정부 정책 대응을 두고 국회서 많은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관련 법안이 지난해 6월 말에 3년 한시법으로 일몰된 이후 지속적으로 과방위의 현안으로 남았다. 국회가 답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 개편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단순히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합산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할 경우 대응책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이견이 나왔고 국정감사 이전까지 매듭을 짓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OTT 정책 역시 공정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신규미디어의 수평적 규제 도입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우려에 따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합산규제나 OTT나 결국 융합미디어 서비스 규제를 넘어 통합방송법 논의까지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단순히 올해 국정감사 이슈에 그치지 않고 향후 방송통신 정책의 중심추가 될텐데 현재 정부의 대응은 전혀 논의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한 상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정책 질의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https 차단 정책 등도 실제 추진 방향과 달리 국민 공감을 얻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는 평가다. 한 웹하드 사업자의 일탈 이후 이와 관련한 강력한 정책 방향이 수립되기도 했지만 국회에서는 점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블록체인의 경우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한국 정부가 뒤처지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허용하되 암호화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약 2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일부 소소한 정책이 나왔지만 사실상 신기술이란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잇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