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요청은 행안부…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방통위 이관

재난방송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주관방송사인 KBS와 핫라인을 개설하게 된다.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과 달리 최근 강원 고성 산불과 같은 사회재난에도 단계별 재난방송 시행기준과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 재난방송 대책 왜 나왔나

이날 대통령 보고 안건은 지난달 강원도 산불 대응 과정에서 방송사의 재난방송이 신속과 신뢰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마련된 대책이다.

당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는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개선과제와 8개 세부과제, 5개 추가검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재난방송 요청은 행안부로 일원화

자연재난은 주관기관이 많지 않고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반면 사회재난 주관기관은 20여개 부처에 이르고, 복합재난은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이를 고려해 앞으로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가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했다.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해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시행한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우선 KBS의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키로 했다.

■ 재난 방송, 대피 요령 중심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이 아니라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한다.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해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의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한다.

이때 주관방송사는 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들을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상파, 보도 및 종편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자막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한다.

■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방통위 이관 추진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관방송사를 24시간 뉴스채널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과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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