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민간 논의로 만든다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가짜뉴스라고 일컫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마련 논의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논의는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공론 장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지자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에서 제안된 해외의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 상황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위원은 정부와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는 참여치 않기로 했다.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날 첫 회의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은 학계에서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굣, 이희정 고려대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했다.

또 ▲언론계에서는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관련 전문가로는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 진상옥 순천향대 교수,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 ▲시민단체에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 중심으로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협의체 위원인 정은령 SNU 팩트체크센터장의 주제발표로 유럽연합이 도출한 자율규제 기본원칙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협의체는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회의 인사말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만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