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냐, 허위조작정보냐”…여야 대립 팽팽

과기정통부 이어 방통위 국감에도 가짜뉴스 논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이틀 연속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했다.

11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전날에 이어 이견을 한 치도 좁히지 못했다.

포문을 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권이 입맛에 맞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방통위는 이에 "이미 허위로 조작된 정보로 판명된 것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행법으로 가능한 일을 굳이 범 정부 차원에서 나서 언론을 탄압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근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 발표를 미룬 점 또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방통위 여야 추천 위원에 되묻기도 했다.

가짜뉴스 대응 법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책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광온 의원은 “가짜뉴스 대책은 가짜로 확인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대상도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21조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정부가 판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훼손과 비방을 일삼는 가짜뉴스를 유통시키면서 이득을 취하는 플랫폼을 놔두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여당 의원의 연이은 질의에 방통위 야권 추천 상임위원인 김석진 위원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은 “세계 여러나라가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대책에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의 거듭된 가짜뉴스 대책 비판을 두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적반하장 식의 태도라며 질책했다.

김성수 의원은 “우리 과방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가짜뉴스 법안은 총 9개인데 이중 7개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고, 1개는 바른미래당, 1개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