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가짜뉴스-댓글조작, 과기정통부 국감 삼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포털 뉴스와 인터넷 산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 과방위는 가짜뉴스, 댓글조작 논란 관련 정치 싸움에 집중했다.

가짜뉴스, 댓글조작과 달리 국내 ICT 기업의 역차별,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의 조세회피 등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여야는 질의 시작 전 첫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공방을 벌였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뉴스 댓글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드루킹' 뉴스 댓글 조작 논란 관계자와 포털사 총수에 대한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증인들이 출석한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포털사에서는 혼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뉴스 서비스 관련 질타가 집중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 구글-페북 조세회피 범정부 합동조사 검토

국내외 ICT 역차별 논의를 두고 이날 감사에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된 부분은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된 내용이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를 대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매출 규모조차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의 조세회피 지적은 더욱 거세게 불거졌다.

ICT 산업 주무부처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질의 시작부터 막힌 국감...'드루킹' 증인 요구로 1시간 날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드루킹 뉴스 댓글 조작 논란의 주요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인배 비서관 외 이해진 네이버 GIO를 국정감사장으로 불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 뉴스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과방위 업무와 직결된 플랫폼 사업자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이에 대해 "이해진 GIO를 비롯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은 종합감사에 나오겠다는 확약서를 전부 썼다"며 "종합감사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드루킹 사건의 본질에 대해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증인이 채택되도록 각 당 간사들이 마무리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발언이 1시간 이상 이어지자 "의사진행발언 총량제를 두자"는 등 효율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신용현 의원은 "증인 건으로 1시간 이상 시간이 소비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 "가짜뉴스 감별 알고리즘, 왜 정부가 직접?"

질의 시작 후 국회 과방위는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다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알고리즘을 개발하더라도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 뉴스 감별 알고리즘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 프레임을 내세워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 "다음 뉴스도 개편해라" 김범수 의장에 요구 빗발쳐

증인들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이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드루킹 여론 조작에 악용된 USB를 분석한 결과 다음에는 약 3천건의 매크로 사용 흔적이 있었다"며 "네이버는 뉴스 개편, 실시간 검색어 히스토리 공개 등 노력이 일부 보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범수 의장은 "드루킹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음도 관련 보안 강화에 현재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