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아웃링크, 역효과 더 크다”

사이버컴학회 세미나서 규제 역차별 문제점 제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과 구글과의 역차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구글도 인링크 방식을 도입하도록 강제하고 댓글 게시판을 만들도록 하면 된다. 혹은 둘째, 네이버와 다음도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도록 강제하고 댓글 게시판을 없앤다.”

성균관대학교 이대호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역차별 이슈,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역차별적 포털 규제의 원인과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발표해 드루킹 댓글 사건 이후 촉발된 포털 규제 관련 법안들이 자칫 해외 포털 사업자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적 규제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이 교수는 “구글도 인링크 방식의 뉴스 서비스를 강제하고, 댓글 게시판을 만들도록 하는 방법은 당연히 불가능한데, 그럼 역차별을 없애려면 두 번째 방법밖에 없다”며 “하지만 과연 모든 언론사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을 제공하는 게 국내 입장에서 더 좋은 방식인가 생각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네이버는 태생 때부터 자체적인 한글 콘텐츠가 지식인, 카페, 블로그 뿐이었지만, 구글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 맞춤을 할 수 없어 아웃링크밖에 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플랫폼을 운영한 해외 사업자인) 야후가 (한글 콘텐츠를 늘리기 위해) 선택한 방식도 인링크였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선 아웃링크 방식이 뉴스 독자 후생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대호 교수는 “2005년 이미 국내 포털이 전면적 아웃링크를 도입했었을 때, 초기엔 방문자 수가 4배씩 늘고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나중에는 뉴스 트래픽을 줘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더욱 문제인 건 낚시성 기사나 제목, 어뷰징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국내 사업자든 국외 사업자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업체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또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 아웃링크를 하자는 게 이용자 후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획일화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역설했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드루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게 4월 13일이었는데 특정 법률로 댓글 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그로부터 6일 뒤였다”며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숙고해 법률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