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국내외 역차별...비정상 규제 탓”

시민단체 "해외CP 망 비용전가, 통신사만 득"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제공 인터넷사업자(CP)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CP의 트래픽 이동 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른데, 페이스북이 국내 CP보다 망사용료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을 개최,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 : 상호접속기준 고시 문제인가 망중립성 문제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사회자로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가, 패널로 신중현 호스팅도메인협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최민오 시민단체보안컨설턴트가 참여했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신중현 호스팅도메인협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최민오 시민단체보안컨설턴트

오병일 활동가는 “네이버 같은 경우 국내 사업자이므로, 직접 접속하는 ISP 망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페이스북 같은 해외 CP는 본서버는 해외에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주로 오가는 건 국내에 설치해둔 캐시서버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캐시서버를 두는 것은 페이스북 미국 서버까지 오가는 망 경로를 단축,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와 페이스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다.

오병일 활동가는 “단순히 네이버가 700억원 정도를 내고, 왜 페이스북은 100억밖에 안내냐는 비유는 인터넷의 상호접속 구조를 무시한 비교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오 컨설턴트는 국내 CP와 해외 CP간 역차별 문제의 경우 애초에 국내 사업자들이 비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오십보 양보해 역차별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국내 트래픽 비용을 전가당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은 국내 사용자에게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통신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에서 페이스북으로 인한 트래픽이 급속도로 증가해 KT에만 개설해둔 페이스북 캐시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고, 개정된 상호접속 제도에 따라 페이스북은 KT로부터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받게 됐다.

최 컨설턴트는 “KT는 (개정 전 상호접속 제도를 따르면 SK, LGU+와 무정산 관계였으나) 상호접속 제도 개정이 이뤄지고 난 후 발신자 트래픽 측정 방식에 따라 새로 정산할 금액이 생겼다”며 “KT는 새로 발생되는 금액을 페이스북에 정산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페이스북은 갑자기 정산해야 할 금액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굳이 추가 정산금을 지불하거나, 한국에 새로 서버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없어 홍콩으로 서버를 교환하면서 속도 저하가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통신 원가에 대해 굳이 연관 짓지 않더라도, 발신자 지불 방식의 상호접속 제도 개정으로 인해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압박하는 사례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국내 CP 사업자들의 비용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올바를 거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