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망 이용 대가 지불 협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다음 달 페이스북의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이 방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페이스북 글로벌 통신 정책 담당자인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들과 만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페이스북의 망 이용 대가 지불 결정이 최종 이뤄질지 주목된다.
27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지낸 케빈 마틴 부사장은 다음 달 한국을 찾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마틴 부사장은 페이스북의 연결성, 주파수, 이동통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조언 역할을 해오다 2015년 5월 페이스북 글로벌 통신 정책 업무 담당자로 영입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발전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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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마틴 부사장의 방한은 페이스북과 국내 ISP 간의 망 이용대가 지불 협상 타결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인터넷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국내 ISP들과 통신망 사용대가 지불을 위한 실무진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지난해 지불한 망사용료 734억원을 기준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그 동안 페이스북은 KT에 캐시 서버 설치 및 운영비로 100억원대의 사용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캐시 서버는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콘텐츠만을 따로 저장해 별도 운영하는 서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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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KT 캐시 서버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도 원활한 속도로 페이스북 접속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1월 상호접속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논란의 발단이 됐다.
통신사 간 망 사용 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KT 캐시 서버 이용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페이스북은 나머지 두 ISP의 캐시 서버 연결 회선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자 피해와 불편을 야기했다. 그러자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 통신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페이스북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다. ISP에 적지 않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페이스북코리아와 본사 관계자들이 방통위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 압박이 거세지면서 페이스북이 합당한 망 사용료 지불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것이 일련의 과정들이다.
이어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의 방한은 지금까지의 협상이 무르익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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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달 페이스북에서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이 방한해 방통위를 찾을 예정”이라며 “이 때 국내 망 사용료 지불에 관한 어떤 입장과 계획을 밝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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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비협조적인 구글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케빈 마틴 부사장 방한 여부 질문에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