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증인 채택 두고 설전

포털 최고경영자 출석 두고 민주당-자한당 의견 대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경영 환경 진작을 위해 실무진을 중심으로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경영진이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과방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국정감사계획서 및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3당 간사가 협의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에는 이동통신 3사 네트워크부문장을 비롯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애플 등의 국내 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참고인 신청이 부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은 ▲이강택 TBS 대표 ▲유시춘 EBS 이사장 등을, 민중당은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황창규 KT 회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두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출석요구서에 한성숙·여민수 대표가 포함됐지만, 가짜뉴스·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책임자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에 위험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를 과방위에서 규명하기 위해 이해진 창업자와 김범수 의장을 증인 참고인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의혹이 있으면 필요한 증인을 출석 시켜 확인하는 것인 국회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체 없는 의혹으로 증인을 요청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맞섰다. 이상민 의원은 “증인을 신청하려면 증인과 입증 취지 사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포털의 여론 조작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의혹에 불과하다”며 “주관적인 의혹 제기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 대립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3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조건부 요청에 합의했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실무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점을 양해해달라”며 “자유한국당이 네이버·카카오 최고경영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서로 양보해 국감 첫날은 한성숙·여민수 대표를 요청하고 답변이 불성실하면 확감에 맞춰 최고경영자의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도 “3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 이견 조율을 위해 노력했다”며 “협상 난항의 핵심 중 하나가 포털 문제였지만, 수차례 의견을 모으고 양보하면서 이끌어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증인을 둘러싼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증인은 22명, 참고인은 11명 등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감에서 불성실한 답변이 예상되는 구글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요청도 제기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구글 코리아 대표가 포함돼 있지만, 지난해와 같이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할까 우려된다”며 “이번 국감에서 구글 코리아 대표가 성실히 답변하지 못할 경우 3당 간사가 협의해서 국감 이후 별도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