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완전자급제'로 끝난 과기정통부 국감

과방위 통신정책 질의, 완전자급제 관련 논의에 매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에서 맴돌았다. 해외 로밍 요금과 같은 일부 통신비 관련 질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국회의 통신정책 관련 질의는 온종일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 논의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26일 국회서 열린 과기정통부의 종합감사에는 여야 의원들의 완전자급제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우선 정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 기본 취지는 통신비를 줄이는 가운데 단말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찾은 방법 중 하나”라면서도 “법제화를 통한 방법 외에도 시장을 유도하는 행정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에 각 회사의 입장을 반복해 물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여러 통신사와 협의해야 하겠지만 완전자급제를 시행해도 25%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완전자급제는)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을) 바구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이 많다”면서 “향후에는 (25% 선택약정할인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고객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된다면 삼성전자는 따르겠지만 유통 채널 문제 등 고려할 사안은 여러 이해관계를 따져 검토했던 것처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자급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제적인 법제화의 부작용을 지적한 셈이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은 “(장관이 완전자급제 법제화보다 시장 유도를 이야기한 것처럼) 신중함이 제일 타당하고, 일부 의원들이 유통망의 일자리가 질도 안좋은 일자리라고 방치할거냐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질이 안좋은 일자리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완전자급제의 시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6만명 가량의 유통망 종사자의) 재고용 대책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부담을 낮추자는 것은 (완전자급제 도입보다) 싼 값에 최신형 단말이 아니라 구형폰이나 외산폰도 보편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가 핵심이다”면서 “정부가 법을 내세우지 않고 행정지도로 꼭 비싼 단말기를 쓰지 않아도 SNS나 통화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의식을 바꾸는 것이 통신비 인하 문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완전자급제 도임과 별개로 단말기 유통법의 분리공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의원은 “완전자급제는 (급진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야하는 문제이고, 자급제 폰을 어디에서나 살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이 좋게 한다는 (완전자급제의) 아이디어는 동감한다”면서도 “자급제 폰이 활성화가 안된 것은 (이통사의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의) 묶음 판매가 더 저렴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방안이 분리공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에 대해 “자급제 폰의 경우에는 이통사의 보조금이 넘어오지 않는다”면서 “(자급제 폰을 내놓는) 제조사와 유통사를 늘려 자급제 효과를 키우면, 분리공시와 같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