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가상자산, '입법지연·예산삭감·규제' 악순환 끊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산업과 기술의 방향성을 다시 세울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동시에 전 세계는 기술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가 특정 산업의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자동차에서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금융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서 AI 기반 산업 대전환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시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블록체인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제도권 금융과 융합되는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여전히 ‘규제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구호를 반복해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입법 지연 ▲진흥 예산 삭감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계속됐다.

그러다보니 산업계는 “이젠 말이 아니라 제도적 체계로 답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구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래소 중심 제도, 지금 산업 현실과 맞지 않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은 정책의 무게중심부터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거래소에 편중된 제도를 산업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은 차기 정부가 눈여겨 봐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오랜 기간 국내 정책이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지 않았기에 시장 현실과 국내 정책 사이에 괴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지금의 체계를 '현실과 괴리된 낡은 틀'이라고 평가했다. 거래소 위주 단순 매매가 산업의 중심이었던 초창기와 달리 지금은 디지털자산 기반의 결제 인프라, 자산운용, 수탁, 자문 등 전통 금융의 기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산업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거래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제는 거래소, 커스터디, 일임형 자산관리, 집합투자 등 각 업권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등록·인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산업을 하나의 덩어리로만 보려 하면 결과적으로 아무 사업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야만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공모형 상품이 가능해지고 산업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도 못 들어오는 시장...“글로벌 경쟁력은 요원”

현행 은행 실명계좌 제도는 내국인 개인 투자자에게만 계좌 연동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구조다. 업계는 이로 인해 거래소의 글로벌화는 물론 국내 시장이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블록체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구조는 김치 프리미엄 같은 왜곡된 시장 가격을 유발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남기고 있다”라며 “외국인 투자자 유치는 국내 거래소의 생존 전략이자 투명한 시장 구조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다”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이미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많이 뒤쳐진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ETF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안전하게 디지털자산에 접근할 수 있고 제도권 감독 아래 안정성이 제고된다”며 “지금처럼 모든 투자 행위를 개별 거래소와 투자자의 판단에만 맡기는 구조는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세 체계에 대한 확실한 방향 제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되며 투자자 혼란이 가중됐고 지금은 사실상 정책 공백 상태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손실 이월 공제 등 기본적인 세무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은 현 시장 상황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는 일관된 정책 논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투자 수단이 아닌 디지털금융 인프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관련 예산 확충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기업들의 블록체인 산업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예산 문제가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는 “지난해 블록체인 산업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정부가 이 분야에 관심이 없다며 산업계에 보내는 명확한 ‘시그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가 이 산업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신호는 곧 시장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대기업조차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분위기인데 그 배경에는 정부의 무관심이 있다. 산업을 계속 키울 의지가 있다면 예산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2차 입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그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책상머리에서 만든 법은 오히려 시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외국 입법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이 산업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금융 인프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 행정에서 벗어나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재부 등과 협업하는 융합형 정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려온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거론된다.

정구태 대표는 “트래블룰, 공시, 가격평가 등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민간 협력이 없다면 산업 전체가 양극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