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지금] 대선후보들 'AI 전쟁' 돌입…기술 주권부터 전력 인프라까지 격돌

국힘·더민주·개혁신당 등 후보, AI 주권·재원·인프라 노선 차 '극명'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인공지능(AI) 개발과 인프라 전략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소버린 AI' 기술 확보부터 전력·노동 규제까지 이번 대선의 정책 주도권 경쟁을 가르는 형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주요 후보들은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I를 핵심 정책 쟁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 18일 개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이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에 업계는 모든 후보가 AI를 구체적 정책 의제로 끌어올린 점을 환영하면서도 예산 조달 방식과 사업 주체 등 실행 로드맵이 빠졌다는 점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선 후보들이 인공지능(AI) 개발과 인프라 전략을 핵심 쟁점으로 두고 격돌했다. (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재명 100조 승부수 vs 이준석 '12조 갈라파고스' 경고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내 데이터 기반의 독자적인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챗GPT'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쓰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 후보의 주장은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 등으로 대표되는 외산 AI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첨단 AI를 포함한 산업을 육성해 새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해당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약 12조원의 예산이 들 수 있다"며 "이는 과도한 낙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비판이 오히려 과장된 비관론"이라며 "비용 문제는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은 일명 '소버린 AI' 전략으로 요약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AI 개발을 정부가 입찰로 맡길 건지 아니면 민간이 먼저 만든 걸 선택할 건지"를 묻자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R&D 예산을 지원해 민간과 함께 공동개발하되 운영은 민간이 맡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나의 단일 모델을 만들어 가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왼쪽)와 이준석 후보(오른쪽)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I 인프라 확보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직결되면서 논쟁이 확산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계 3대 AI 강국이 되려면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탈원전 정책을 따르면서 AI를 키우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며 "이는 완전한 탈원전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폐기물과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원전에는 안전 문제가 있어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안전한 소형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이 풍력보다 8분의 1, 태양광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며 원전이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 확보 측면에서 원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가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R&D 산업의 경쟁력과 노동시간 문제도 쟁점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을 처음에는 반대하고 주 52시간제 예외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후보가 제시한 다른 공약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주당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으면서 수당만 보장하는 방식이 기존 제도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다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같은 김 후보의 지적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SK하이닉스의 주 43시간 근무 사례를 들며 기술력은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라 연구역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각 후보의 기술·산업 이해도를 드러내는 동시에 AI라는 의제가 인프라, 에너지, 노동 문제까지 포괄하는 복합 의제임을 드러낸 장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AI의 시대를 말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디테일이나 비용 추계, 실행 주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예산만 퍼붓는다고 AI 강국이 되는 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AI 공약, 방향은 환영…실행 청사진·주체는 아직 빈칸"

업계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AI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키워드 수준이 아니라 개발 방식, 데이터 기반, 전력 인프라 등 구체적인 정책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 진지한 접근이라는 평가다.

다만 후보들의 발언이 정책 구상 차원을 넘지 못한 채 실행 구조와 주체 설정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의문도 제기된다. 대규모 투자와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반응이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각기 다른 AI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사진=챗GPT)

한 업계 관계자는 "우선 모든 후보가 AI를 주요 아젠다로 관심 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예산 조달, 정부 개발 또는 민간 위탁여부 등 구체적인 구조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정될지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방향성만큼 중요한 것이 실행 체계의 신뢰성이라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큰 관심도 결국 현실적 설계 없이는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다음 토론회나 공식 공약 발표 과정에서 공약의 세부안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AI가 주요 의제로 깊이 있게 다뤄진 건 산업계 입장에서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이후 실무 계획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