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日, 포토 레지스트 韓 수출 허가" 확인

"추가 규제 품목 없어.. 철회 위해 외교적 노력 강화"

이낙연 총리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8일 오전 확인했다.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뉴스1)

일본 정부와 경제산업성은 지난 달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감광액),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이 한국에 수출될 때 경제산업성을 통해 건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8일 오전 일본 NHK와 닛케이 등 현지 언론은 일부 기업이 한국 대상 수출 심사를 신청해 경제산업성이 이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포토 레지스트 뿐만 아니라 에칭 가스에 대한 수출 허가도 곧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총리는 또 “일본 정부는 7일 수출무역관리령/포괄허가취급요령 등 규제 강화 시행 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규제 품목 이외에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재·부품 국산화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 의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산업성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한 최초의 안건에 대해 수출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며, 정당한 무역 거래에 대해 허가를 부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알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회수출이나 목적 외 이용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