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 관리제도 불충분"

경제산업상은 "한국과 대화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간소화 대상 국가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유와 배경을 밝혔다.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아시아 각국 지역과 똑같은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금수 조치는 아니다"라며 "국가와 지역 등과는 지금까지도 엄격하게 수출 관리를 운용해 오고 있으며 그리고 밀접한 경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며 "이번 재검토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일본 정부로서는 엄격한 수출 관리 운용에 힘써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란 점을 다시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일본 외무부)

스가 장관은 "이번 건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도하고 있지 않고 또한 대항 조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반발에 대해선 안보적 문제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양국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원론만 밝혔다.

그는 "이번 수출 관리 재검토는 안보상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용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도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앞으로도 양국 간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힌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한 전망엔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현재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조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이 없었다고 말했다.

세로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과 관계를 해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다"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 국내 절차에 따른 것이고, 수출금지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업자들은 여전히 특별 대량 수출 허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는 신뢰감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