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수출규제 대응 3천억 추경"

조정식 정책위 의장, 야당·경제계에도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최대 3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11일 국회 정책위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 (사진=뉴스1)

11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계총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포토 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미이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다.

조 의장은 "특정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탈피하려면 중장기 차원에서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예산을 2020년 정부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추가 발굴하는 추가사업에 대해선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추경에 함께 반영하겠다"고 했다.

경제계에도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 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려면 대기업 등 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