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 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철회하라"

日 "안보 강화 위한 개정 조치..WTO 규정 위반 아냐"

한국과 일본 양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여론전을 벌였다.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 (사진=WTO)

10일 뉴스1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8일(한국시간 9일)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측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추가 의제로 상정했다.

이어 9일(한국시간 10일 새벽) 진행된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 측 인사인 백지아 주 제네바 대사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뒤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일본이 예로 든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사안'은 WTO 규정에도 어긋나며, 일본의 조치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측 이하라 쥰이치(伊原純一) 주 제네바 대사는 "안보상 우려에 의한 무역관리 개선조치 일환이며 WTO의 규정상 전혀 문제 없다"고 반론하고 다른 국가의 이해를 구했다.

NHK에 따르면 이하라 대사는 이사회 후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무역 물자 관리상의 개선조치이며, 한국을 간소화 절차 대상 국가에서 일반 국가로 전환하는 조치이며 WTO의 규정상 전혀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