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성윤모 장관 "불화수소 대북반출 없었다"

"전수조사 결과 문제 전무.. 日, 근거 없는 주장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 등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불화수소 업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표면화하면서 "과거 한국과 관련된 수출 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불화수소 수입업체에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해 북한은 물론 UN 결의안에 지정된 제재 국가로 불화수소 등이 재수출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이 날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로 들었던 '안보상 문제'를 정면으로 반복하고 나선 것이다.

성윤모 장관은 이와 함께 "국내 관련 기업들은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 허가를 받고 각종 보고 의무도 이행해 왔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의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공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