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해법, 반일감정 자극하지 말아야

[양태훈의 인사이트] 부품·소재 경쟁력 통해 반도체 백년대계 세워야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대한민국 정국을 흔들고 있다. 피해가 예측되는 대기업은 물론 청와대와 국회까지 나서 대책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불거진 국내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성장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당장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상황을 이해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품·소재·장비 산업을 육성해 반도체 최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앞으로의 기대감도 든다.

그래서 더욱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앞으로는 불필요한 날을 세우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다.

분명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지만, 일본 역시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되면 경기침체라는 위기를 피하기 어려워 필연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가이고, 일본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재 생산국가다. 적어도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은 공생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또 한 가지 국내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하고 싶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제2·제3의 수출규제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이 약점은 우리 산업계가 과거부터 충분히 인지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기업의 위기관리 해법을 담은 ‘경쟁정보가 울려주는 비즈니스 조기경보’라는 책(이윤석 저)에서는 기업들이 대비해야할 위기 중 하나로 ‘외부환경’을 언급한다.

기업이 갖춘 핵심 기술부터 공급사, 유통사, 경쟁사, 대체재, 규제 등 산업과 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일정 부분 기업이 통제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개별 기업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기업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같은 ‘위기’였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부품과 소재, 장비는 제조업의 근간인만큼 정부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주기를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