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韓 기업 피해 시 대응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공식석상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편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 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고, 한일 양국 간 무역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불거진 국내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며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은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해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세재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데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