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수출규제 ‘핵심소재’서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 거론

NHK “한국 정부 개선 없으면 규제강화 확대 방침”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품목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서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일본 NHK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원재료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내놓은 지 1주일을 맞은 가운데 (한국 정부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의 대상을 다른 품목까지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불화수소, 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관련해 이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각 건에 대해 개별수출 심사(최장 90일)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중에는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신뢰 가능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나설 것도 예고한 바 있다.

아베 일본 총리. (사진=일본 외무부)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수출규제 조치를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이뤄진 보복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수출통제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NHK는 이와 관련해 “규제강화 대상이 된 품목은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것들”이라며 “이를 수입한 한국 측으로부터 부적절한 관리사례가 여러 건 파악돼 (일본 정부가) 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의 적절한 원자재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며 “한국 측으로부터 개선 움직임이 없으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규제강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앞서 후지TV에 출연해 “한국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 무역관리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며 “한국이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