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단행된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해당 조치가 부당함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
9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원재료를 한국측이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었다. 이번 조치는 안보상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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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WTO 제소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GATT 11조에는 안보상 문제가 있을 경우 예외 조항에 따라 준수 여부가 면제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런 입장을 다른 WTO 가입 국가에 밝혀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