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타다, 상생안 참여하려면 영업중단 먼저"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택시-플랫폼 상생안에 타다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하자, “타다가 영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의 상생안 참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8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개인택시 5만 조직은 불법을 저지르는 타다에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판매)도, 임대도 내줄 수 없다”며 “타다가 먼저 국토부 상생안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타다가 일단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즉각 밝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의) 상생안 참여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도 거부하는 플랫폼 기업은 단 하나, 타다”라면서 “그 아류 차차, 파파도 해당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1일경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운영하고, 기존 택시뿐 아니라 승객운송 사업을 위한 면허 총량을 정하는 ‘면허 총량제’가 포함됐다. 또한 월 40만원을 주고 임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 이사장은 “타다가 상생안에 합류하려거든 타다가 먼저 즉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지난 택시기사 분신 사건에 대한 사과와 경유택시 모델사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합은 타다에 빼앗긴 택시 수요를 되찾기 위해 서울시에 '택시 부제 해제'를, 국토부에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 무사고 3년 규정'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택시 부제란 개인택시들이 지키고 있는 3부제를 말한다. 이에 개인택시기사들은 2일은 영업을 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조합은 “렌터카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택시영업을 타다는 새로운 이동수단이라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들 손님 대부분은 우리 택시산업에서 앗아간 택시 고객들이었고, 타다는 100년 묵은 택시 일터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들 요구사항을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또 다시 집회를 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 이사장은 “조합이 22~24일 탈규제 총회를 열 예정인데, 이는 서울시가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국토부가 무사고 3년 규정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총회에서 그때까지 타다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8월15일에 서울 개인택시 5만대를 동원한 집회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택시에 대한 무사고 규정 완화를 원하지만, 이는 국토부단의 정책이므로 국토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무사고 1년까지 완화를 논의 중이다”고 부연했다.

조합은 일반 중형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자체 앱을 다음 달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 개인택시 기사 5천명에서 최대 1만5천명까지 동원할 목표를 갖고 있다. 또 모빌리티 호출 앱을 운영하는 기업과 협력해 앱 내에서 서울개인택시를 전용으로 호출할 수 있는 기능도 구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