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면허 사야되나?…국토부 대책 '촉각'

국토교통부가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업체들이 택시면허를 매입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 관심이 모인다.

택시업계 반발로 제한적 시간대 카풀만 가능해져 현재 관련 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에도 정부가 택시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일 택시업계-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공개한다.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 “7월 중 택시업계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종합대책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운영하고, 기존 택시뿐 아니라 승객운송 사업을 위한 면허 총량을 정하는 ‘면허 총량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월 40만원을 주고 임대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뿐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택시를 준비 중인 업체들도 이들 방안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지난 5월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그간 VCNC,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타고솔루션즈 등과 택시-모빌리티 업계 상생방안을 논의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발표를 앞둔 종합대책에 택시 면허 매입이 포함될 경우 이재웅 대표의 입장과 반대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VCNC 관계자는 “국토부의 공식 발표 전이라, 어떤 서비스에 택시 면허 매입이 이뤄진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타다 베이직 등 차량 수는 현재 1천대인데, 개인택시 면허는 6천만~7천만원 정도다. 다만 이번 종합대책으로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 면허를 매입해야 할 경우 얼마에 매입가가 형성될 지는 미지수다. 일시에 면허를 매입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업계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