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日 정부, 한국 규제 확대 검토중"

군사 목적 활용 가능 부품·소재 대상.. 우려도 제기

일본 정부가 한국 대상 수출 규제 품목 확대를 검토중이다. 사진은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단행된 대(對) 한국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조치 확대를 검토중이다.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2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현재 일본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총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상태다. 이들 3개 소재는 OLED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 공정 등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자부품이나 관련 소재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 확대를 검토중이다.

현행 '수출무역관리령' 은 전세계 국가를 신뢰도에 따라 총 12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영국 등을 포함해 총 27개 나라가 통칭 '백색 국가'인 '이 지역①'(い地域①)에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첨단 소재 등 수출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이 1일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3번째 새로운 카테고리인 '리 지역'(り地域)을 신설한 다음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 대상 소재를 추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공개한 개정안. 한국을 13번째 카테고리에 배당했다. (그림=PDF 캡처)

개정안에 따르면 '리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개정안 발효 이후 일본 정부가 다른 소재에도 추가 규제를 시행할 경우 각종 시행령 조문에 '리 지역'만 추가하면 된다.

산업부 산하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 1일 “이러한 개정안은 한국을 적국으로 보고 적극적 제재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규제가 확대되면 한국측의 반발이 일어나며 관계 약화도 피할 수 없어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 역시 "수출원인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수출 규제 품목 추가 가능한 항목을 세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경제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대 한국 수출 규제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2일 일본 경제동우회 기자회견 (사진=유튜브 경제동우회 채널)

2일 와세다대학 오사나이 아츠시(長內 厚) 교수는 NHK와 인터뷰에서 "지금의 일본 제조업은 일본 국내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와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의 공급망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일본에도 (부작용이)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같은 날 일본 3대 경영자 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經濟同友會) 사쿠라다 신고(櫻田謙悟) 대표 간사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 한국 규제) 조치를 보다 엄격하게 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