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수출 규제' 힘 실은 측근 의원 누구인가

사람·물자·돈 제재 주장해 온 아카이케 참의원 '유력'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단행된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첨단 소재 수출 규제에는 아베 총리 뿐만 아니라 측근 의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 만찬에서 연설하는 아베 총리. (사진=일본 외무부)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출 규제 조치가 대 한국 수출 감소는 물론 일본 내 기업과 국제 공급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총리 관저는 물론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에 따라 규제를 진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대 한국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의원이 누구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발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유독 강경발언을 지속했던 인사가 한 명 있다. 바로 친(親) 아베 의원으로 분류되는 아카이케 마사아키(赤池誠章) 참의원이다.

■ 文 대통령 '日 책임론' 맞선 자민당 회의서 한국 성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며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일본도 한국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자민당 소속 아카이케 마사아키 참의원. (사진=아카이케 의원 웹사이트)

후지산케이 계열 '석간 후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 발언 직후인 1월 11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당사에서 외교 관련 일본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항의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 중 자민당 문부과학부회 회장인 아카이케 마사아키(赤池誠章)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그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를 수정해 자위대의 집단해석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강경파이기도 하다.

■ 日 아카이케 "불화 수소 규제, 한국에 '급소' 될 것"

이 회의에서 아카이케 의원은 일본 외무성 인사에게 "한국에 외교적인 조치는 물론 사람·물자·돈에 대한 제재를 실현가능한 것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 11일 진행된 자민당 회의. (사진=아카이케 의원 블로그)

그가 예로 든 대응 조치 중에는 한국인의 무비자 체류 기간 단축이나 소녀상이 있는 지역에 대한 방문 주의보 등과 함께 고순도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공급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카이케 의원은 석간 후지와 인터뷰에서 "일본은 한국에 고순도 불화 수소를 3년간 포괄적 계약 아래 수출하고 있다. 외무성 인사에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뉘앙스를 담아 질문했다"고 밝혔다.

또 "불화수소의 수출을 막으면 한국에게는 '급소'가 될 것이다.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가 지목한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짐작 가능한 대목이다.

■ "아베, 오는 21일 선거 염두에 둔 조치"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과 수출 규제 등 여러 대응 조치를 검토한 후 지난 5월 수출 규제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 역시 지난 3월 대정부질문에서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장정욱 교수는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참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의석 수 확보가 어려워진 아베와 자민당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수출 규제 발표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닛케이 사설 "수출 규제 자제하라"

현재 일본 언론들은 이번 수출 규제가 자국 기업보다는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 내지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닛케이는 1일 사설을 통해 수출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림=닛케이 웹사이트)

그러나 일본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가 자국 기업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닛케이는 1일 '강제 징용 피해자를 둘러싼 대응 조치의 응수를 자제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수출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닛케이는 사설에서 "강제 징용자 보상 문제의 책임은 한국 측에 있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 등 부작용이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이익이 많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