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첨단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아베 총리가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국가와 국가간의 신뢰관계 위에서 행해 왔던 조치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됐기 때문에 수출 관리강화에 나섰다는 견해다.
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주 일본의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일본은 모든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 규약에 어긋남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자유무역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 관행과 관계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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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과 수출 규제 등 여러 대응 조치를 검토한 후 지난 5월 수출 규제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출 규제 조치가 대 한국 수출 감소는 물론 일본 내 기업과 국제 공급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총리 관저는 물론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에 따라 규제를 진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